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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만에 부활한 경찰국/ 경찰국 논란 이유와 찬반정리 (경찰국 뜻, 의미)

by 베스트이슈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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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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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National Police Department, 警察局)은 2022년 8월 2일 설립이 예정되어있으며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정부 내 위치합니다. 

경찰국은 경찰행정을 지원하며 3개의 과로 나누어져있는데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로 나누어집니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으로만 임명되며 인사 부서는 전원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경찰국 전체 인원의 약 80%가 경찰 공무원이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총괄지원과는 대한민국 경찰청 중요정책 및 국무회의 상정,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안 재의요구,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 행정을 지원하는 과 입니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경찰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경찰 징계 승인을 위한 경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경찰청장 임명 제청을 지원하는 과이며

 

자치경찰지원과는 자치경찰 운영을 지원하는 과입니다.

 

즉 경찰국이 설립될 경우 경찰국은 31년만에 부활하여 경찰에 대한 인사, 징계권을 쥐게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 경찰국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테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경찰국의 문제점과 찬반여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문제점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있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위법과 지나치게 빠른 추진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법?

경찰국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의 의견이 갈리고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인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위법하다는 의견에 대해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 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다. 경찰청 역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하나라도 댄다면 즉시 수정하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만큼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서 2번째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너무 빠른 추진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총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생각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나치게 빨리 추진했다는 느낌이 없지않아 있어 아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일본의 경우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경찰을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은 경찰청장을 주민이 직접 뽑고있습니다.

찬성측 의견

1.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의 힘이 강력해져 하루 빨리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신설해야한다.

반대측 의견

1. 수사 지휘통제라인이 1970년대 수준으로 퇴행할 수 있다.

 

결론

찬성측 의견과 반대측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있지만 국민들의 의견은 반대측에 기울고 있는 듯 합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청원은 9시간 만에 2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경찰 직협은 누리집에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려 한다”, 강행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직접 지휘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로 인해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집단적인 행동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집단행동, 쿠테타에 준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koreapolice.kr 사이트 캡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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