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0조 61조에 따른 제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명칭 | 지역 | 년도 | 선포자 |
| 삼풍백화점 참사 | 서울특별시 | 1995 | 김영삼 |
| 세월호 참사 | 경기도 안산시, 전라남도 진도군 | 2014 | 박근혜 |
| 이태원 압사 사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 | 윤석열 |
위 표의 내용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일부 사례입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
이태원 한복판서 2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2022.10.30 - [분류 전체보기] - 이태원 할로윈(핼러윈) 사고 총정리 | 소방대응 3단계 뜻, 이태원 CCTV 보는 법
이태원 할로윈(핼러윈) 사고 총정리 | 소방대응 3단계 뜻, 이태원 CCTV 보는 법
사건 개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이태원서 심정지 추정환자 50여명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선 할로윈 축제로 인해 10만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인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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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30일 긴급프리핑에서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이태원 참사 심리지원팀을 운영하여 부상자 가족의 심리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의하면 정부는 서울시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각 부처는 수습 본부,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애도기간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1월 5일 24시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애도 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계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을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합니다. 또한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 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사고 원인 파악과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서울 한복판 비극, 정말 참담…사고 수습·후속 조치 국정 최우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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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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