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그런데 사실상 가결이라고?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27일)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출석한 인원 297명 가운데 찬성한 인원은 139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엔 10표가 모자랐던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영장에 대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구속영장이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가결인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는데, 왜 사실상 가결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이유는 민주당이 목표로 했던 반대표에 비해 실제 반대표는 많이 부족했고, 결국 아슬아슬 하게 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 목표로 했던 반대표는 175표였지만 오늘 반대표는 138표로 이는 약 37표가 찬성, 무효, 기권 등으로 이탈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부결되었음에 아쉬움을 표함과 동시에 예상보다 찬성표가 많은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으며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결되었을지 몰라도 민주당 내에선 투표결과에 대해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