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한 고등학생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인 '윤석열차'가 카툰부문 고등부에서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 2층 도서관 로비에 해당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시가 끝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차' 풍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여 정치적 소재 작품의 적절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 작품에 대한 표절논란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본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입장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하는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며 사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 취소가 가능함을 고지하였음에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하였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며 엄중히 경고하였는데요.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현의 자유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 표명되고 난 후 정부의 엄중한 조치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 압박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행사더라도 정부를 비판하고 풍자할 수 있는 자유는 언제든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사전에 고지되었던 사실도 무시할 순 없어 보입니다. 아마 위와 같은 내용은 특정 내용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보단 공모전의 취지에서 지나치게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강경대응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탄압하지 않으면서 표현의 자유도 보장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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